고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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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법률사무소

기업수사·형사송무Corporate Criminal /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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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수사란

    고은 법률사무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프로세스와 실무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김청수 책임 변호사와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초기 대응,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변론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수사 Q&A

    Q. 저희 회사가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내사를 통해 혐의 유무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범죄를 인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혐의 유무 인정이 불명확할 경우 내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고 합리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확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 대응에 대한 축척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건별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전화 또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그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할 필요성을 정확히 알아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의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혐의자 혹은 피내사자 신분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 없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체포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연히 출석을 거부하였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수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팀을 비롯해 경찰 수사관으로서 풍부함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어요 A.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압수수색이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범죄 혐의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거해 대상자의 신체, 주거, 사무실, 차량 등을 강제로 수색하고 발견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수사활동으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따른 강제처분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압수물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압수하여 별건 수사에 이용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으나 현재는 압수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할 물건과 압수할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이 나올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영장을 확인하여 압수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압수수색에 적극 참여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건의 압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전문위원은 풍부한 수사 경험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메커니즘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왜 고은인가

    고은은 실제 특수범죄 및 지능범죄에 대해서 경찰 수사관으로서 풍부한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디지털 포렌식 등 legal tech를 활용한 객관적인 증거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형사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사건유형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한 책임변호사와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 형사 변호사팀

주요 업무 사례

  • A은행장이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횡령한 비자금 조성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B저축은행 전산담당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 대기업 C사가 하청업체 보유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건
  • 중견 건설업체 D사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하고 평가위원들과 공모하여 입찰방해한 사건
  • 대형 제약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 중견기업 임직원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산 관련 비공개자료를 제공받아 입찰과정에서 이용하여 사업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입찰방해 사건
  • 대기업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업무상횡령 등 경영비리 사건
  • 중견 설계업체 E사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그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사건
  • 유명 정치인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소위 ‘미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