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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업 수사란

고은 법률사무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프로세스와 실무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김청수 책임 변호사와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초기 대응,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변론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은 로펌은!!

고은은 실제 특수범죄 및 지능범죄에 대해서 경찰 수사관으로서 풍부한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디지털 포렌식 등 legal tech를 활용한 객관적인 증거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수사 Q&A

Q. 저희 회사가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내사를 통해 혐의 유무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범죄를 인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혐의 유무 인정이 불명확할 경우 내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고 합리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확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 대응에 대한 축척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건별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전화 또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그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할 필요성을 정확히 알아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의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혐의자 혹은 피내사자 신분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 없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체포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연히 출석을 거부하였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수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팀을 비롯해 경찰 수사관으로서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사례

· A은행장이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횡령한 비자금 조성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B저축은행 전산담당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 대기업 C사가 하청업체 보유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건
· 중견 건설업체 D사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하고 평가위원들과 공모하여 입찰방해한 사건
· 대형 제약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 중견기업 임직원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산 관련 비공개자료를 제공받아 입찰과정에서 이용하여 사업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입찰방해 사건
· 대기업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업무상횡령 등 경영비리 사건
· 중견 설계업체 E사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그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사건
· 유명 정치인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소위 ‘미투’ 사건)



기업 수사란

고은 법률사무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프로세스와 실무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김청수 책임 변호사와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초기 대응,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변론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은 로펌은!!

고은은 실제 특수범죄 및 지능범죄에 대해서 경찰 수사관으로서 풍부한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디지털 포렌식 등 legal tech를 활용한 객관적인 증거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수사 Q&A

Q. 저희 회사가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내사를 통해 혐의 유무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범죄를 인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혐의 유무 인정이 불명확할 경우 내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고 합리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확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 대응에 대한 축척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건별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전화 또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그 대상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할 필요성을 정확히 알아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의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혐의자 혹은 피내사자 신분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 없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체포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연히 출석을 거부하였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수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팀을 비롯해 경찰 수사관으로서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사례

· A은행장이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횡령한 비자금 조성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B저축은행 전산담당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 대기업 C사가 하청업체 보유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건
· 중견 건설업체 D사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하고 평가위원들과 공모하여 입찰방해한 사건
· 대형 제약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 중견기업 임직원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산 관련 비공개자료를 제공받아 입찰과정에서 이용하여 사업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입찰방해 사건
· 대기업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업무상횡령 등 경영비리 사건
· 중견 설계업체 E사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그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사건
· 유명 정치인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소위 ‘미투’ 사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중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조사, 보험사의 SIU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은 ①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 ② 의약품 리베이트, ③ 보험사의 SIU, ④ 인사·노무관리 등 다양한 리스크(Risk)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리스크관리란,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 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더 높은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스크관리는 위험의 발생을 줄이는 negative 속성과 수익의 발생을 높이는 positive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또는 적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 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형사고발을 전제로 현지조사에 응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전제적인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법은 개인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병원의 종사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원장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
과거 개인 병원 의사의 경우 “자기의 업무”라는 이유로 배임수재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2010년도에 의료법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개인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공여하는 자와 부정한 이익을 수취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대향범 관계의 범죄에 해당하며, 공여자의 불법성을 수취자의 불법성 보다 경하게 판단하여 공여자의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법상 배임수증재, 뇌물죄와는 달리, 의료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는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있어 공여자(제약회사 등)와 수취자(의사 및 의료기관 관계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동일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SIU란

SIU란, 보험회사 자체에서 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특히,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 자체 특별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의미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는 각 SIU를 운영 중에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수십년의 경력을 가진 경찰 수사관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환수율이 4%정도이고, 2017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 손해액은 7,186억원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는 경우, 대부분 조사를 진행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하는 입장이므로, 정황상 의심이 되는 경우 철저히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기는 SIU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데 자료 분석을 통해 의심이 가거나, 보험사 보상팀에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 조사(2개 이상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유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보험사의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을 분석한 보험사가 ‘주관사’가 되고 주관사는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브리핑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사 관련 Q&A

Q.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현지 확인이 무엇인가요

A.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서는 보험급여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인 대상 의료기간은 환자들을 상대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은 고은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세요.



Q.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현지 조사란 무엇인가요

A. 보건소의 현지 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 혐의가 인정되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보건소가 요청한 의료기간 및 심평원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통상 보건소의 현지 확인과 다르게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고발을 전제로 실시되므로 조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RM 전문 고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Q. 심평원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에는 보건소 단위의 현지 확인을 거쳐 사안이 중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심평원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 조사는 수사가 아니라 임의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정 행위로써 압수나 수색 등 강제력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조사 대상 기간과 부당청구 금액이 늘어나 고발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보건소의 현지 확인, 심평원 현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고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이 나왔어요

A.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인하여 인정 비급여에 대한 부당청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안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개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청구하는 실손보험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 및 민사 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 RM 전문인 고은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한 보험급여 및 인정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 각종 급여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병원 직원은 병원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정식 직원이 우리 병원의 장점 등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소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라도 금전, 물품 등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은 로펌은!!

고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수사를 수행했던 인원으로 구성된 인적 인프라, 수사기관과 동일한 포렌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최종 형사대응까지 ONE -STOP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가 형사고발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종국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현지조사에서 형사대응까지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고은은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서 다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의 현지확인∙현지조사 관련 실무 자문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이후 심평원의 현지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기관에 다가올 위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드립니다.
고은은 현지조사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지조사 이후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은 법률사무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 다수의 의료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책임 변호사와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형사 단계까지 ONE-STOP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분쟁

“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 발생은 당연합니다.
고은 법률사무소의 부동산·금융팀은 건설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쟁 일반을 비롯하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분야에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

“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 발생은 당연합니다.
고은 법률사무소의 부동산·금융팀은 건설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쟁 일반을 비롯하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분야에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부동산·금융분야 중 리츠(REITS) 사업에 대해 특히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대리츠는 주택도기금과 민간 사업제안자의 공동출자로 설립되며,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형과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A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방식에 따라 추진되는 매입형 임대 리츠 사업에 관하여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 중입니다.




고은 로펌은!!


고은 법률사무소는 건설·부동산·금융 업무의 종합적이고 방대한 특성을 고려하고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질적인 문제 및 그 해소를 위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은은 부동산관련 PF, PF ABS, PF ABCP,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행사와 시공사 및 (전략적, 재무적)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PFV 등 시행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산업단지, 공모형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전체에 관해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부동산 PF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P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과 분쟁해결,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 등에 관해서도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리츠(Reits)의 설립 및 운영 관련하여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다년간 수사를 수행했던 인원으로 구성된 인적 인프라, 수사기관과 동일한 포렌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동산 관련 형사사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은은 건설 형사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책임 변호사와 건축공학도 출신으로 구성된 변호사팀의 팀플레이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사례

· 건설분쟁 일반
· 건설분쟁 일반(건설소송심리일반, 조정, 화해, 보전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자문 및 소송
· 재개발재건축
· 도시개발사업
· 부동산PF 개발사업
· PF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PFV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PF-ABCP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간접투자기구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REITs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일반 송무

고은 법률사무소는 전통적인 개인 간의 민사 분쟁뿐만 아니라 건설,금융, 조세, 노동, 증권, 가사 소송, 회사 소송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모든 유형의 민사 소송 전반에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소송 제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통하여 향후 소송 진행 방향, 입증 활동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종국적인 권리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보전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 송무

고은 법률사무소는 전통적인 개인 간의 민사 분쟁뿐만 아니라 건설,금융, 조세, 노동, 증권, 가사 소송, 회사 소송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모든 유형의 민사 소송 전반에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소송 제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통하여 향후 소송 진행 방향, 입증 활동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종국적인 권리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보전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사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소송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은은 풍부한 수사경험을 축적한 책임 변호사를 비롯하여 폭 넓고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갖춘 젊은 변호사, 다년간 조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경험을 보유한 경찰 출신의 전문위원 등으로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자문과 변호 등의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 로펌은!!

고은은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자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은 특유의 주요 업무 분야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축적해왔습니다.
고은의 변호사팀은 민사·형사·가사·행정을 망라하는 모든 유형의 소송에 대하여 고은의 강점인 팀플레이를 통한 협업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한컴지엠디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신속하고 과학적인 증거수집 및 체계적인 증거분석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첨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고객이 형사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조언해주는 등 서비스의 수준, 고객의 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언 및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사례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 사건
· 구청의 인허가 등 담당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건
·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회사 및 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1인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
· 계주에게 속아 곗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한 사건
· 업무 수행 중 민원인에게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취소소송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