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기회제공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고은소식

본문 바로가기

고은 법률사무소


고은소식

마약범죄 기회제공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은 법률사무소 조회 조회수 244회 작성일 20-02-28 12:06

본문

평소 관심 없던 마약을 누군가에 의해 건네받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칫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에서,

과연 마약을 전달한 사람과 마약을 전달 받은 사람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래 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대만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g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 돼 징역 3년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초범이던 그의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해줬다.

그런데 집행유해 기간에 그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투약 했다가 붙잡혀 올해 1년 4개월의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을때 다른 투약자나 판매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형량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초범이였던 그는 다른 투약자나 판매 공급자를 신고할 수 있는 증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기회제공을 한 자와 기회에 넘어가 같이 투약 한 자 누구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질까요?


마약 투약의 기회 제공에 대한 처벌 수위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할 상대를 찾거나 마약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SNS가 활발한 요즘은 마약, 필로폰 등의 단어를 은어로 사용하고

마약 파트너를 찾아서 투여하다 수사망에 들어 검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유혹하고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은 환경을 제공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유발을 하지 않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적발하여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진행 방법

"정보원 활용이 이루어 집니다."

마약류 범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다른 마약사범이나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변, 모발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범죄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하는데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통상 3-7일 이내에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모발검사의 경우 cm단위로 검사를 하여 마약류 사용 일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위장거래수사 즉 함정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류 구매자로 가장하여 기회부여를 제공하여 판매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은 법률 사무소 소개

"마약류 범죄 수사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 정확한 판단 및 대응으로 믿음을 드립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한 김청수 변호사를 비롯해,

25년간 수사 경찰로 근무하면서 마약류범죄 수사 등 다양한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위원,

그리고 다수의 마약 사건을 수행한 경력을 겸비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전문위원 등은 마약류 범죄의 수사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철저한 비밀 보호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법 제 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는 고객과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법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이는 퇴직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 제26조 항목에 따라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범죄자가 되고 이러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고은법률사무소

마약 관련 곤경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상담 문의해 주세요.

고은 법률사무소는 고객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