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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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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 법률사무소 조회 조회수 321회 작성일 20-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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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시 병원이나 환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는 진료기록부가 아닐까합니다.

환자는 환자입장에서 받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의사는 의료행위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허위로 기록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진료 후 작성시기가 늦더라도 현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에 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소송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 민사소송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가하면 증거절차와 변론 준비절차 및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데, 환자는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의사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소장 접수 직후 의사에게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진료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의료 민사소송의 절차 및 특징으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민사소송의 절차"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시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소장에는 손해배상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제1심 합의 사건이면 ‘가합’, 그 외 제1심 단독 사건이면 ‘가단’ 으로 사건별 부호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사건명은 ‘손해배상(의)’가 됩니다.

접수된 소장의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56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증거조사가 통상 오래 걸리고 주장과 입증이 어려우므로 예외에 해당해 변론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장은 변론 기일을 정하며(제258조 제1항), 변론 준비절차가 필요하다면 변론 준비절차에 부친 후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제258조 제2항). 변론 준비 기일에는 쟁점과 증거 정리,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 · 제출하는 공격이나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증거에 관한 진술 등이 이루어집니다.

의료의 밀실성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의료 소송에서는 준비절차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변론 준비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첫 변론 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제287조 제1항).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며(제272조 제1항),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서면에 적힌 사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합니다(제273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의학적 이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 소송의 특성상 준비서면을 기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제출하면 재판이 공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거신청에 대해 증거조사를 합니다. 증거신청과 증거조사는 변론 기일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290~292조).

다른 한편 의료분쟁에서는 증거가 의사 측에 편중되어 있고 진료기록부가 위조 · 변조 · 멸실 ·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이나 소 제기 후라도 증거보전(제375조)을 신청해 법원이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나, 변론 종결 이후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데, 소송비용은 법원이 각 당사자가 패소한 비율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8조, 제101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 책임 :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는 기준을 구별하려면 복잡하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구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 민사소송의 특징"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의사와 환자의 주장 대립이 극단적이며 소송물 가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체 감정 · 진료기록 감정 · 사실 조회 등의 증거 관련 절차에서 기일이 지연되고 ‘사건이 장기 미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실무에서는 소장 접수 직후 법원이 피고인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1회 변론 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형식으로 상세한 진료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는 응소안내서를 보내도록 권고합니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는 진료경위서 내용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증거절차의 핵심인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은 실무상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 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 촉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감정절차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특히 신체 감정은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환자의 신체 상태, 질병, 치료 방법과 경과, 후유증, 의료행위의 적정성 등을 확정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전제가 되므로 실무적으로 재판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아울러 의료 민사소송에서 의료인은 진료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해(「민사소송법」 제308조) 이에 기초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의료소송 왜 고은인가?"


고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수사를 수행했던 인원으로 구성된 인적 인프라, 수사기관과 동일한 포렌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최종 형사대응까지 ONE -STOP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가 형사고발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종국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현지조사에서 형사대응까지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고은은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서 다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의 현지확인∙현지조사 관련 실무 자문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이후 심평원의 현지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기관에 다가올 위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드립니다. 또한 고은은 현지조사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지조사 이후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은 법률사무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 다수의 의료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책임 변호사와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형사 단계까지 ONE-STOP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은은 현재 글로벌 보험사인 AIG의 아시아태평양 한국법률사무소로 보험분야에 관한 송무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은은 보험설계사와 병원이 관련된 SIU의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기타 사무장 병원 조사,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회계법인 공명 등 우수한 관련 업체들과 업무제휴를 맺어,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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