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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전문가를 통한 종합 법률서비스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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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 법률사무소 조회 조회수 276회 작성일 19-12-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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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큰 주목을 받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1월 21일 통과한 "민식이법". 그리고 아직 심사조차 받지 못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이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 올라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에는 3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 있을 정도로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지 못하면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하나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발의된 모든 법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법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2016년 8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며, 2019년 8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된 바 있다.


한음이법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무더운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말한다. 이 중 2016년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2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태호유찬이법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과 유찬군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개통법 일부개정안' 4건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하준이법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하준이가 치여 사망한 뒤, 이와 같은 사고를 막고자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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