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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동산 소송 및 건설 분쟁, 관련 사업 전문 법률단 동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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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 법률사무소 조회 조회수 267회 작성일 19-1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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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법률사무소, 임대주택 리츠 사업 전문화된 분쟁 솔루션 제공

 과도한 대출 및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다수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경기도에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 ‘리츠’가 있다. 이는 분양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대출, 로또 분양 및 투기조장,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요인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에서도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택 균열과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작업 먼지, 건설기계 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건설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소송 및 건설분쟁의 경우, 시공사, 시행사, 기관투자자, 임차인 등 수많은 관계자가 얽혀 있는 시공현장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심한 경우 사업 계획 전반이 지연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에 보다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도 다수 나오고 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방식에 따라 추진되는 매입형 임대 리츠 산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등 임대주택 건설 분쟁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은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돼 있다는 말이 흔하게 오갈 정도로 복합적인 공정으로 인한 분쟁 사례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라며 "관련 분쟁에 얽힌 경우 전문가와 함꼐 해결 방안을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은 벌률사무소는 PF, PF ABS, PF ABCP,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행사와 시공사 및 (전략적, 재무적)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PFV 등 시행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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