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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공사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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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 법률사무소 조회 조회수 297회 작성일 19-1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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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과도한 대출 및 집값 상승의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대안으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인 임대주택 리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리츠 시범모델은 분양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대출로 인한 악순환 ▷소수 혜택 논란의 ‘로또분양’과 투기조장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대안으로 내놓은 시범사업입니다.



임대주택 리츠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개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일컫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공공 임대주택 리츠'가 대표적이며, 임대기간이 5~10년인 준 공공 임대주택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건물에서도 발파작업로 인한 주택 균열과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작업 먼지, 건설기계 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을 촉구하는 건설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 사업구조를 간단하게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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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 발생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공사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고은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금융 팀은 건설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쟁 일반을 비롯하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분야에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금융 분야 중 리츠(REITS) 사업에 대해 특히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제안자의 공동출자로 설립되며,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형과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A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방식에 따라 추진되는 매입형 임대 리츠 사업에 관하여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 중입니다.



왜 고은인가?


고은 법률사무소는 김청수 책임 변호사를 필두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부동산관련 PF, PF ABS, PF ABCP,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행사와 시공사 및 (전략적, 재무적)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PFV 등 시행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산업단지, 공모형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전체에 관해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부동산 PF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P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과 분쟁해결,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 등에 관해서도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리츠(Reits)의 설립 및 운영 관련하여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다년간 수사를 수행했던 인원으로 구성된 인적 인프라, 수사기관과 동일한 포렌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동산 관련 형사사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은은 건설 형사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책임 변호사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팀의 팀플레이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 건설분쟁 일반

- 건설분쟁 일반(건설소송심리일반, 조정, 화해, 보전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자문 및 소송

- 재개발 /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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