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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마약소송 철저한 비밀 보호를 보장하는 고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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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 법률사무소 조회 조회수 310회 작성일 19-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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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인들부터 상류층 자제들까지의 일탈 범죄 중에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은 충격적인데요 실상은 더 많은 이들이 마약류를 접하고 있으니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전 국회의원의 자제뿐 아니라 대기업 대표의 자제까지 변종 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밀반입 건으로 뉴스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마약에 대한 궁금증과 마약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련 수사 대처의 중요성

마약류란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 판매, 사용이 통제되는 약물을 지칭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구체적인 마약의 종류와 그 특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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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는 같은 사안일지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에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단순 사용범위나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법 관련 수사 및 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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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특수상 마약류 범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기관은 다른 마약사범이나 주변 인물들의 정보원 활동 등의 진술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범죄 물증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소변과 모발검사도 이루어 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범죄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하고,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통상 3-7일 이내에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일자를 정하며 모발검사의 경우 cm 단위로 검사를 하여 마약류 사용 일자를 특정 지을 수 있으니 혼자서 마약수사나 마약 소송을 대처 하기가 조약돌로 바위치기와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류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를 검거하는 위장 거래 수사 즉 함정수사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약수사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여도 마약류 범죄 특성상 구체적인 마약류 투약 일시나 투약 정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있기 때문에 마약 소송에서는 필히 고은 법률사무소와 같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야 승소의 확률이 높습니다.

마약 종류 및 법규 위반 및 처벌 기준을 보기 쉽게 아래의 표와 같이 표기했습니다.



마약 종류 및 법규 위반 및 처벌 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투약 및 단순 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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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매 및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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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업 및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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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가중 감경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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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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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련 Q&A

Q.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는 주로 제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악의적인 제보에 따른 피해도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저희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이 주변 친구들의 모함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전락하여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즉시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마약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역할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약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함정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고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금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소변 검사가 뭔가요?

A. 마약류 투약을 확인하기 위한 간이검사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등의 투약 및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아큐사인 검사라고 하는데 검사 키트에 채뇨한 소변을 3~4방울 떨어뜨려 약 2~5분 후에 결과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이 경과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변 검사는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 검사일 뿐 직접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반드시 정식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이용한 간이 검사의 경우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고은 법률사무소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Q. 소변 검사를 하면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 투약하게 되면 직접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경구나 코를 통해서 흡입하게 되면 주로 장이나 폐, 점막 등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액 내의 약물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운반되어 약리작용을 일으키고, 대사과정을 통해 소변 등으로 배출되므로 소변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마약투약자를 상대로 모발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복용한 약물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공 내에 있는 모근에 흡수되고 성장하여 각질화되면서 혈액 중의 약물이 모발 내에 흡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발에 흡수된 약물은 머리카락의 성장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모발의 길이에 따라 구분하여 모발 검사를 실시하면 약물의 복용 여부뿐만 아니라 그 시기 추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수사 마약소송 왜 고은인가?"


1. 마약류 범죄 수사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 정확한 판단 및 대응

고은 법률사무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한 김청수 변호사를 비롯해, 25년간 수사 경찰로 근무하면서 마약류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위원, 그리고 다수의 마약 사건을 수행한 경력을 겸비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전문위원 등은 마약류 범죄의 수사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2. 철저한 비밀 보호

과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마약 거래가 최근 강남 일대 유흥업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경로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마약 형태들 역시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술에 마약류를 섞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 범죄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범죄자가 되고 이러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고은 법률사무소는, 일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일탈에 빠져 마약류에 접촉한 경우 등에도 철저한 비밀 보호를 통해 해당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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